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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0)

제1조목적 제2조소상인의 범위 제3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제2편 상행위

제4조호천ㆍ항만의 범위

제5조유한책임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제6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 제7조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 제8조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제11조전자주주명부 제12조주주제안의 거부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제15조회계 원칙 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제17조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제19조미실현이익의 범위 제20조사채의 발행 제21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제22조교환사채의 발행 제23조상환사채의 발행 제24조파생결합사채의 발행 제25조사채청약서 등의 기재사항 제26조사채관리회사의 자격 제27조사채발행회사와의 특수한 이해관계 제28조휴면회사의 신고 제29조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제32조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 제33조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대상 회사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제35조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36조상근감사 제37조감사위원회 제38조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 제39조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범위 제40조준법통제기준 등 제41조준법지원인 자격요건 등 제42조준법지원인의 영업 업무 제한 제43조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것의 범위 제4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3편의2 보험 <신설 2018.10.30>

제44조의2타인의 생명보험

제45조해상편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의 범위 제46조연안항행구역의 범위

제5편 항공운송

제47조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제48조항공운송편 규정의 준용이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 제49조항공기사고로 인한 선급금의 지급액 등

목차

총 50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소상인의 범위 제3조제3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제2편 상행위

제4조제4조 호천ㆍ항만의 범위

제5조제5조 유한책임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제6조제6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 제7조제7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 제8조제8조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 제9조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제10조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제11조제11조 전자주주명부 제12조제12조 주주제안의 거부 제13조제13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4조제14조 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제15조제15조 회계 원칙 제16조제16조 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제17조제17조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제18조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제19조제19조 미실현이익의 범위 제20조제20조 사채의 발행 제21조제21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제22조제22조 교환사채의 발행 제23조제23조 상환사채의 발행 제24조제24조 파생결합사채의 발행 제25조제25조 사채청약서 등의 기재사항 제26조제26조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제27조제27조 사채발행회사와의 특수한 이해관계 제28조제28조 휴면회사의 신고 제29조제29조 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 제30조제30조 주식매수선택권 제31조제31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제32조제32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 제33조제33조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대상 회사 제34조제34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제35조제35조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36조제36조 상근감사 제37조제37조 감사위원회 제38조제38조 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 제39조제39조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범위 제40조제40조 준법통제기준 등 제41조제41조 준법지원인 자격요건 등 제42조제42조 준법지원인의 영업 업무 제한 제43조제43조 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것의 범위 제44조제4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3편의2 보험 <신설 2018.10.30>

제44조의2제44조의2 타인의 생명보험

제45조제45조 해상편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의 범위 제46조제46조 연안항행구역의 범위

제5편 항공운송

제47조제47조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제48조제48조 항공운송편 규정의 준용이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 제49조제49조 항공기사고로 인한 선급금의 지급액 등

상법 시행령

목차 항목 6개

조문 보기 전체읽기

제2편상행위

제3편의2보험 <신설 2018.10.30>

제5편항공운송